“보상(補償)”과 “배상(賠償)”은 비슷하게 보이지만, 법적 책임의 유무, 원인, 감정적 뉘앙스 등이 다르다.
1. 보상(補償, Compensation)
1) 정의
- 정당한 행위에 따른 손해 또는 우연적 손실에 대해 금전적으로 메워주는 것
- 법적 책임 없이 발생한 손해를 보충하는 개념
2) 특징
- 고의나 과실이 없음
-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정당하게 보완해주는 성격
- 국가·공공기관 또는 고용주가 시행하는 경우 많음
3) 예시
-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주택에 대한 토지보상금
- 회사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
-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보상제도
2. 배상(賠償, Damages / Compensation for Damage)
1) 정의
- 불법 행위, 과실, 계약 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지고 갚는 것
2) 특징
-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
- 법적 책임이 수반되며, 형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
- 도의적 책임을 포함할 수 있음
3) 예시
- 교통사고 가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
-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배상
-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배상책임
3. 보상 vs 배상 – 핵심 비교표
항목 보상 (補償) 배상 (賠償)
| 법적 책임 | 없음 (정당한 손실) | 있음 (불법 행위, 과실, 위법 행위) |
| 원인 | 정당한 공익 목적, 우발적 사고 등 | 고의, 과실, 불법행위, 계약 위반 등 |
| 주체 | 국가, 공공기관, 고용주 등 | 가해자, 책임 당사자 |
| 성격 | 손실 보전, 보완 | 책임에 대한 금전적 배상 |
| 예시 | 토지 수용 보상, 산업재해 보상 | 교통사고 손해배상, 명예훼손 배상 |
한마디 요약
"보상은 책임 없는 손해에 대한 위로,
배상은 책임 있는 손해에 대한 의무이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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