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정당 정책(더불어민주당 정당정책 공약)
분야 핵심 내용
| 경제산업 | - AI, K-콘텐츠, K-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- 벤처·스타트업 투자 확대 - 스마트농업·그린바이오 전환 |
| 정치사법 | - 계엄권 통제, 국민소환제 도입 - 수사·기소 분리 및 검찰 개혁 - 인권위 독립성 강화 및 감사원 감시제도 도입 |
| 공정경제 | - 소상공인 채무조정·지원 강화 - 임대료·수수료 부담 완화 - 공정시장질서 구축 및 디지털자산 제도화 |
| 외교안보 | - 실용외교 및 경제안보 구축 - APEC 개최 통한 외교역량 강화 - 남북관계 복원, 비핵화·평화 프로세스 추진 |
| 안전·보건의료 | - 재난대응 체계 강화 - 필수·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-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주치의제 도입 |
| 균형발전 | - ‘5극3특’ 국가균형발전 전략 - 세종 행정수도 완성 - 지역혁신산업·관광 산업 육성 |
| 노동권리 | - 주 4.5일제 도입 검토 - 포괄임금제 금지,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-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|
| 복지/생활안정 | - 아동수당, 근로장려금 등 확대 - 월세·통신비 절감 세제지원 - 청년·어르신 패스 도입 및 교통비 절감 |
| 저출산·고령화 | -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- 신혼부부·난임부부 지원 확대 - 고령자 주택·의료·돌봄 통합지원 |
2.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요약
순위 공약 제목 주요 내용
| ① | 경제성장 | AI, LLM, 반도체, 벤처투자 확대 및 스타트업 파크 조성 |
| ② | 정치·사법개혁 | 계엄권 통제, 국민소환제, 검찰 기소권 축소, 방송 독립성 강화 |
| ③ | 소상공인 지원 | 채무조정, 폐업지원, 상권르네상스 2.0, 배달수수료 상한제 |
| ④ | 외교·안보 | G7/G20 외교력 강화, 북한 비핵화 단계적 추진, 한미동맹 유지 |
| ⑤ | 국민안전·의료개혁 | 응급의료 체계 개편, 공공의료 인력 확보, 비대면 진료 확대 |
| ⑥ | 균형발전 | 세종 집무실 조기 건립, 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’, 지역전략산업 육성 |
| ⑦ | 노동·여성·장애인 권리보장 | 플랫폼 노동자 보호, 산재보험 확대, 주4.5일제,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|
| ⑧ | 생활비 절감 | 아동수당 확대, 통신·월세 세액공제, 청년 주거·교통 지원 |
| ⑨ | 저출생·고령화 대응 | 자녀수 공제 확대, 신혼부부 지원, 고령자 주거·건강 통합 돌봄 |
| ⑩ | 기후·농어촌·문화 | 재생에너지 확대, 농어촌 소득 보장, 문화예술 창작권 강화 |
3. 정책 특징 요약
항목 내용
| 지향점 | 기술혁신 기반 경제성장 + 포용복지 실현 |
| 타겟 계층 | 소상공인, 청년, 고령층, 노동자, 자영업자, 지방 거주민 등 |
| 재원조달 |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2025~2030년 수입증가분 활용 |
1. 자본시장 관련 주요 공약 요약
분야 정책 내용 기대 효과
| 상장제도 개선 | - 코스닥 상장제도 정비- 상장 기업 특성에 맞춘 시장 재편 | 기업가치 반영 강화, 상장질서 안정화 |
|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| -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제도 개선 |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 확대 |
| 주주권 강화 | - 상법 개정: 일반주주 권익 보호- 이사회 독립성 강화 | 경영 투명성 제고,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 |
|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| - 디지털자산 법제화- 가상자산 ETF 도입 | 제도권 편입 → 시장 신뢰 회복 및 유동성 증가 |
| 배당·환원 정책 유도 | - 주주환원 정책 확대 유도 | 장기투자자 유입 기대 |
| 소액주주 보호 장치 | - 쪼개기 상장 제한- 합병가액 산정기준 강화 | M&A 관련 일반주주 이익 보전 가능성 ↑ |
| 불공정거래 근절 | - 시세조종, 먹튀,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- 배상기금 신설 검토 | 시장 신뢰 회복 및 장기적 투자환경 개선 |
2. 금융산업 관련 공약 요약
분야 정책 내용 기대 효과
| 금융소비자 보호 | - 고난도 상품 판매책임 강화-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| 불완전판매 축소 →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|
| 금융범죄 대응 강화 | - 보이스피싱·사기범죄 엄벌- 금융사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| 리테일 금융의 신뢰 회복 가능 |
|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| - 취약계층 맞춤 금융 확대 | 중금리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|
| 금융기관 책임 강화 | - 민사소송 확대 가능성- 상품설계·운용 리스크 증가 | 금융사 수익성에 부담, 상품투명성 강화 필요 |
3. 정책의 자본시장 영향 요약
구분 긍정적 영향 유의사항 및 리스크
| 주식시장 | - MSCI 편입 추진 → 외국인 매수 기대- 상장제도 개선 → IPO 질적 향상- 주주가치 제고 정책 → 장기투자자 유치 가능 | - 경영권 이슈 강화로 일부 기업 반발 가능성- 공매도 규제는 유동성 왜곡 우려 |
| 가상자산시장 | - 제도권 진입 → 안정적 투자환경- ETF 도입 시 유입자금 증가 기대 | - 과세 기준 및 규제 방향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 |
| 채권 및 금리시장 | - 재정 확대 공약 다수 → 중장기 국채 발행 증가 예상 | - 금리·국채 수급 불균형 가능성- 건전성 논란 유의 |
| 금융사 | -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신뢰도 개선- 리테일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 | - 규제 강화로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 부담 증가 가능 |
4. 결론: 금융·자본시장에 미치는 종합 영향
항목 평가
| 시장 신뢰 회복 | 공정성 강화, 불공정 거래 근절로 투자자 신뢰 제고 가능 |
| 투자 활성화 | 주주친화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유도 정책 긍정적 |
| 규제 리스크 | 금융사·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은 증가할 수 있음 |
| 중장기적 방향성 | *“소액투자자 보호”와 *“시장 신뢰 회복”에 초점 → 구조적 체질개선 유도 |
'소소한 궁금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최적의 운전석 세팅 (0) | 2025.06.16 |
|---|---|
| "세상은 하나의 무대이다." (4) | 2025.06.12 |
| TACO (Trump Always Chickens Out) Trade (1) | 2025.05.28 |
| 참치 부위별 이름 (0) | 2025.05.27 |
| 스테이블코인(Stablecoin) (1) | 2025.05.14 |